한전KDN()이 지역제한 경쟁 대상 규모의 건축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7일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KDN()이 최근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가 지역제한 대상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상입찰로 공고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전KDN()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정부 83억원 이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기업인 한전KDN()은 본공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임에도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공사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 사정을 감안해 현행 국가계약법령 상 일반적인 제한 경쟁계약 원칙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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