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유치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뤄낸 가운데 관련 후속 조치에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도가 기업과 투자협약 당시 상황과 최근 투자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약에 대한 단순 현황파악 수준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도 등은 6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예정액은 10조 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이차전지 소재 분야는 15개 기업, 8조 60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같은 투자협약 등이 진행될 당시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외국우려기업(FEOC)’의 세부규정이 발표되기 전으로 중국기업들이 미국의 IRA에 대한 우회 수단으로 새만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IRA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기업으로 한정하거나 중국 자본이 들어간 부품 등에 대한 보조금은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보호 무역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터리얼즈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과 중국의 전구체 제조업체인 지이엠(GEM)의 합작기업이며,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손을 잡고한 것이다.

이처럼 해당 기업들 대다수는 당시 미국 IRA의 외국우려기업 자본 참여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업계·시장 등의 전망에 따라 합작비율을 55%대 45% 등의 수준으로 설정해 투자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미국 정부가 외국우려기업 기준을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을 경우로 지정한다고 밝혀 당시 도를 비롯해 업계·시장에서의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상태다.

또 도내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폐수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조차도 현재 마련되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테슬라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전기차 업계에 한파가 불어닥침에 따라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 변동 등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변화가 예고되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현재 체결한 기업들과의 투자협약에 대해 ‘협약 기간 연장‧해지‧유효여부 파악’ 등 일차원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2년 쿠팡 물류센터 투자협약 무산되는 등 그간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 그간 투자협약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존 체결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며 “투자협약 성과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투자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