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활 SOC 관련 사업을 대폭 삭감해 시민의 안전 등 원할한 민생사업 추진을 어렵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으로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만큼 세수 부족 장기화로 민생사업 추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익산시의회 김충영(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익산시의 세수결손이 우려되는데다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충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1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한다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 및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형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2024년도 익산시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생활 SOC 관련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 대폭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충영 의원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공공부문은 불편이 우려되고 가중되면서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원성도 높아질 것이다”며 “향후 재정 운용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과감히 조정해 필요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처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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