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발표에 이어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꺼내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고,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