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교육을 비롯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저출산위는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주문하고,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해외시장 확대를 성과로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도 참석했다.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장과 훈장을 달아주고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상식과 공정·역동적 경제·따뜻한 동행·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총 55명의 수상자가 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