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룩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고,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을 계기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요소수 등에 대해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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