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복구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나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국가안보실 정부합동 TF에서 전수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행정민원서비스 ‘정부24’가 사흘간 먹통이 됐고, 23일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오류가 발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공공입찰과 금융거래 등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업주의 정부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활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처리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과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종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