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인 수치를 빼놓고 발표되자 숫자 없는 맹탕’, ‘선거 앞둔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국민개혁을 지적하고 최고 전문가의 80차례 회의와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해 만들어진 방대한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생 현장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 저도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면서 국무위원에게 현장 행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규정', '김영란법 한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주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Big)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792억불,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며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에 전세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생 관련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