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확대 됐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