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시가 공고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량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인 총 부지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예규를 발령하고 운영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역세권과 터미널 등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 정비가 필요한 5000㎡ 이상 지역이다.

앞서 전주시내의 노른자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7년 ㈜자광이 23만563㎡를 1980억원을 주고 사들인 뒤 공동 주택 3000세대와 복합 쇼핑몰, 143층 타워, 호텔 등을 짓는 사업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공업용지가 대부분인 이 터를 자광이 제안한 복합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전주시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개발이익을 감안한 부지 40% 환원을 제시했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옛 대한방직 개발은 공장철거 작업 중 사고와 맹꽁이 서식지 발견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됐다.

하지만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마련되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3단계로 나눠 세부적인 절차와 단계별 검토내용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했다.

또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협상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로 구성해 실제 협상을 실시하게 되며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전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협상의 주요쟁점 및 협상단 상호 이견을 조정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협상정책회의는 개발에 따른 행정부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법률 및 개발에 관한 주요 행정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전주시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다만 구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내에서 협상에 의하되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도시계획 변경후 총 부지가액의 40%)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낙후된 도심지와 유휴토지 대규모 이설 이전지역에 대해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