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와 특별자치의 융합/유병남 원광대 교수

기존에는 지역자율 계정에서 타 지자체와 경쟁을 통해 균형 개발예산을 확보해왔으나, '전북특별자치계청'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규제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수단이 강화되고 교육환경 개선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자치제도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 중앙부처와 협력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도 기대된다.

특히 도내 시·군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고, 중앙 부처의 재정적·행정적 특별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손실보상, 체무조정 등 긴급 구조 플랜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은 불가피하다. 소상공인도 맞춤형 스마트 기술을 갖춰야 할 때다.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특화상권을 육성하고 상권 기획자 제도도 확보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대학을 활용해 창업기술을 훈련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육성함으로써 지역대학 충원률과 취업률 향상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네단위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을 육성해 로컬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지역 산업과 지역상권 살릴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의 붕괴가 될 것이며 지역 청년의 인구 이탈을 제어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란 인식을 버릴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민관형 소상공인 창업(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민·관형 소상공인 창업 (대)학교를 통해 전북지역 환경과 특성에 입각한 소상공인, 창업 교육 특구로 지역 밀착형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상공인 교육특구를 지정,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