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며, 갑오개혁의 결과물로 1896년 전북도가 출범한 이래 128년 만에 새로운 그림을 짜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인구구조학적으로 한해 100만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세대가 70살이 넘어서는 시대에 들어 ‘지역소멸위기’는 ‘광역소멸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북도 역시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 합계출산율 감소 등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생존력을 가지고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광주전남·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계획을 세웠으며, 각종 메가시티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법 제정됨에 따라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정부의 균형발전전략 계획의 틀이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는 특례와 법개정안을 심의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4월까지 만들어지며, 실무를 담당할 실무지원단에는 전북지원과가 만들어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입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전북은 특례발굴 등을 통해 중앙부처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고, 균특회계 전북계정 설치와 특별지원 등을 받는 방법은 모색하게 됩니다.

또 ‘새만금법’과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전북의 서부권과 동부권의 양 날개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전북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