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경색 정국이 풀릴 기미가 없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2월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전북 주요 현안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본회의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키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석은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115석)과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2월 임시회도 체포영장 청구로 인한 후폭풍에 휩쌓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현재 치킨게임 식 정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해서 재판으로 판단 받으면 될 일”이라며 “상식적인 일을 왜 정쟁 소용돌이로 만드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또 다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것 같아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국력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결집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이 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 점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이후 민주당이 내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특검 카드, 검찰의 영장 재청구 등 여야 공수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이 1월, 2월 임시회내 처리하겠다던 각종 전북 현안들을 올해 상반기 내로 폭 넓게 미룬 이유다.

결국 국립의전원과 대도시광역교통망 관련 법안(이하 대광법) 등 전북 현안 사업이 묶인 형국이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단기간 내 공공 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한 방법이다.

도는 그동안 정치권,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전북 독자권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철도망 구축 등 광역교통망 설치가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 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통과 때와 같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지만 현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의도 정치가 극한으로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북 핵심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돌파구를 찾는데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