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자리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청리 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1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지방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17개 시도지사와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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