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가 어느덧 2년 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2022년을 결산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국회 의정활동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에 관한 활동이다.

전북은 여야와 비례의원까지 전주을을 제외하면 현재 1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 중이다.

전북도민은 문재인 전 정부의 전폭적 지지속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다짐받고 국회에 입성시켰다.

국회 의정활동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에 관한 활동이다.

본보는 참여연대가 제공하는 국회 의정감시시스템 '열려라 국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공개된 내용을 통해 각 의원들의 대표발의안과 법안처리 현황,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등을 분석해본다.

1년 6개월 후면 22대 총선이 예정된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을 비교·평가해보자는 의미다.

이번 기획은 총 3회에 걸쳐 ▲상-입법활동 ▲중-입법활동과 법안처리현황, ▲하-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로 나눠 연재한다.

 

▲상-입법활동과 법안처리현황

국회의원은 각자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표 발의 의원은 법률 제·개정안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입법을 주도한다.

이번 국회 접수법안은 21일 현재 총 1만9038건으로 전체 국회의원(299명) 평균 약 64건이다.

이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은 총 765건으로 1인당 평균 76건의 법안을 내놓은 셈이니 전체 국회의원보다 일을 많이 한 격이다.

1인당 분석을 해보면 전북 국회의원 10인의 21대 국회 개원 후 입법 활동은 또렷한 격차와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초선, 정읍고창)의 대표발의 법안은 총 19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해수위를 상임위로 둔 윤 의원의 법안을 분석하면 환노위 관련 법안이 28.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해수위 19.9%와 행안위 12.24%, 기재위·법사위 9.69%, 국토위 6.12%, 정무위·보복위·문체위 2.55%, 산자위 2.04% 교육위 1.02%, 운영위 0.51% 등 국회 모든 상임위를 넘나드는 법안을 만들었다.

2위는 한병도 의원(재선, 익산을)이 8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뒤를 이었다.

기재위와 예결특위 위원인 한 의원은 행안위 57.47%로 가장 높은 법안에 이어 기재위 9.2%, 환노위·보복위 6.9%, 운영위·법사위 4.6%, 산자위 3.45%, 정무위 2.3%, 외통위 1.15% 국토위 1.15% 순을 이었다.

김수흥 의원(초선, 익산갑)이 85개 법안 발의로 3위를 차지했다.

국토위와 운영위를 상임위에 둔 김 의원은 기재위 관련 법안이 61.18%로 가장 많았으며 농해수위·국토위 9.41%, 산자위 8.24%, 과통위·행안위 3.53%, 민생경제특위 2.35%, 보복위·운영위 1.18%의 법안을 발의했다.

4위는 신영대 의원(초선 군산)으로 총 7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자위 소속 신 의원은 산자위 관련 법안이 25.97%로 가장 많았고, 국토위·행안위 14.29%, 정무위 9.09%, 기재위 7.79%, 농해수위·보복위·법사위 5.19%, 민생특위·운영위·교육위·여가위 1.3%의 상임위 별 법안을 발의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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