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핵심 현안 사업을 위한 입법 과정이 국회 예산안 처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시한'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이어진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여야의 팽팽한 강대강 전선이 펼쳐질 경우 예산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이어가겠지만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힌 야당에게 추가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을 받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선택만이 남았다는 입장이라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어 극적 타협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국회의장의 19일 중재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대치가 치열해지면서 지역 현안이 매몰되는 등 관련 법안들의 연내 통과도 자신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전북 핵심 현안 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법사위에,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여야의 칼날 대치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일정 자체가 짜여지질 않고 있다.

남원 국립의전원 법은 상임위 여당 간사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사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일선 의료계 목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의사협회와 일부 정치권 등에 의해 사실상 연내 통과 뿐만 아니라 임시회조차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월 9일 임시회가 종료되기 전 다시 한번 상임위·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소속 의원들까지 이해와 설득을 이어가며 각 현안 사업들의 입법을 위해 뛰고 있다”고 물밑 사정을 전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