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2023년도 국가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현 정부 예산안에 전북지역 주요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수십 년간 전북도민들의 아픈 손가락인 새만금이 최근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 국가예산 미반영 등으로 시기를 놓쳐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부예산안에 전북지역 주요 현안사업으로 꼽히는 15개의 사업의 예산이 과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비응항 어구 확장 개발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이다.

이중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해 새만금 개발의 전환점이라 평가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등을 위한 50억원 중 일부도 현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민간기업들의 입주가 쇄도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을 위한 예산은 과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워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전북지역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 등으로 인한 대치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