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권 지역으로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뒤처지고 있는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돌파구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지만,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임시 국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가 남긴 했지만,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은 강원지역 등의 반발이 있는 만큼, 전북도로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새만금사업법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관련해 타 광역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앞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강원도와의 차별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의결돼 올라왔는데, 지금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요한 특례나 발전 방향을 각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측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하면 차별성 문제가 나오고 광역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로 나아가면 행정의 기본체계에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특별한 것이 사라지고 일반화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다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될까 걱정이다”고 특별자치도 난립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법사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개정안과 패키지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추후 임시회 개최 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의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