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쏘아올린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차별예산에 따른 불평등’, ‘타 유아교육 담당기관과의 협의 부재 및 생존권 타격’ 등이 꼽히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을 챙기는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연합회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중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252억 12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비를 지원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 지원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 유치원생 1만 1489명에 대해 1인당 매월 19만 1000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도가 어린이집에 원아 1명당 매달 8만 원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도내 아동 3만3천288명 중 1만1천489명은 사립유치원에, 이보다 배 가까이 많은 2만1천799명은 어린이집 등 다른 보육 기관에 다닌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으며 교육청은 유치원을,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교육청의 차별예산으로 유치원들은 벌써 (학부모 부담금을) 원아 모집 홍보 도구로 쓰고 있어 어린이집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보육 기관에 따라 차별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병철 환복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견을 갖고 관련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차별로 ‘사립유치원’에게만 특정돼 사회적 갈등만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환복위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만 4176명의 아동은 유사 사업으로 8만 원이 책정돼 결국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차별이 생기게 된다”며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자칫 갈등 상황을 넘어 유아 공교육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유아 무상교육비 산정금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의회 환복위가 전북지역 122개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평균 10만 4251원으로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이병철 위원장은 “교육청이 계획하는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이 부모에게 직접 지원형식이 아닌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법령 위반사항”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도청과 행정 협의를 거친 뒤 내부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상정했짐만, 여러 지적사항이 제기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구체적 안이 나오는 대로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