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동보호전담요원 대다수가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의 전문성·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북지역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총 38명이다. 

채용형태별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인 경우가 29명(76.3%)으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공무직이 9명(23.7%)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중 3명은 임기제 공무원인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임기제 비중인 68.1%보다 높은 것이다.

사업관리 지침서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고, 계약 만료 시 장기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채용방식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지침 등으로 인해 해당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례관리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계약직 채용 지침을 변경하고 이들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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