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지적된 ‘지방소외’에 대해 지난 18일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며 지역의 재정 자립권 확대와 교통 인프라의 공정한 접근권 보장을 기본으로 한 균형 발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완성될 때 까지 기다려 달란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하지만 최근 임기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사열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새정부의 지방정책은 진정성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최근 비수도권 대학과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사실상의 수도권대학 증원 허용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경제 자유구역내 세금 감면 등을 ‘역지방 시대 정책’ 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2차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조속한 이행 역시 지방화시대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서둘러 져야할 현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위가 지역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정부 출범후 공정기회 확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왔던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선 벌써부터 현 정권이 직시하고 있는 지방시대에 대한 관점과 의지가 당초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섭섭한 상황을 감임을 감안한다 해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이 ‘진정성’ 없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새정부의 정책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 추진된 주요 정책들 가운데 이미 언급된 것들만으로도 지역 불신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은 중분하고도 남는다.

수도권 집중을 통한 거대도시화는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국가경쟁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수도의 인구를 전체의 1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이 심한 프랑스 파리도 18%수준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몰려있는 한국은 절대 정상이 아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이 일부 수도권의 불편을 야기할수도는 있겠지만 이는 결국 국가와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일이다. 바짝 고삐를 죄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보다는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