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당면한 정치현안해결을 위해 양측이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두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한지 한달여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특히 양당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통합 조건으로 이미 3선출마 금지를 요구 했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개혁차원에서 이의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된 상태라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의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된 더불어 민주당(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관계없이 3선을 넘어가면 의원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3선 초과금지’를 포함한 국회의원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열린 공천제 도입 등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기득권 내려놓는 정치개혁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야 할 만큼 정치권 스스로의 통 큰 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당선 횟수만 높여가며 기득권의 벽을 쌓는 건 정치신인들의 진입기회를 동시에 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당정치 병폐인 패거리 정치 근절차원에서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정강 정책에 포함시키려 한 적이 있고 정치개혁 명분을 내걸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이 같은 시도 모두 거부됐다. 국회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만큼 저항이 큰 현안이다. 아직은 다선과 중진의원들의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전북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같은 지역구 3선 금지’ ‘한번 쉬고 다시 출마’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개혁 취지도 살리고 안정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허울뿐인 중진도 있지만 선수와 상관없이 정치역량과 개혁의지를 갖춘 중진도 있을 수 있기에 그렇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