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에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정규직들에 준하는 동등한 처우개선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배려나 관심조차 없는 교육행정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올해 안에 긍정적인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경고가 나왔다.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학비연대는 10년, 20년을 일해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인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고 각종 휴가나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정규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교섭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변하지 않은 사측의 땜질식 원칙 고수에 처우개선에 대한 희망이 갈수록 멀어지는데 좌절한 불안과 분노였다. 올해 역시 교육청은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 하며 노조와의 협상에 무책임과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학비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내세웠던 게 비정규직 차별해소 였다. 그 이전의 정부들 역시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문제를 국정과제 하나로 정해 추진해 오기도 했었다. 교육감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 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과 다짐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언제나 우선추진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4년 후, 5년 후 정책성과는 별반 나아지지 않은 제자리란 평가를 받으며 결국 실패에 방점을 찍어온 게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현실이다. 이번정부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고용안정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이란 신분으로 당당해 질수 없는 차별의 현실은 결국 온전히 학교와 사회의 몫이 되면서 지금도 그 피해를 양산한다. 교육청의 적극인 의지를 촉구하며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급식중단이나 수업차질 등은 특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는 없다. 나름의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비참한 차별 받는 상황만큼만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현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차별 노력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내고 있단 비난까지 나온다. 교육청의 변화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