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싼 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지역 인접 시·군의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까지 행정구역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내부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공공주도 매립 및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지난 6월 새만금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군산·김제·부안)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출범했다. 이후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이슈들을 원활하게 협의하고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새만금 행정협의 TF팀'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방조제 완공 10년 만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행정협의회 출범 이후 지난 8월 잇따라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자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시군구의 관할권 신청시 광역시·도를 경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행안부 업무편람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와 상급기관인 전북도의 위상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북도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오 의원(익산1)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이후 관할권 문제 등으로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신설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김제시와 군산시가 도를 패싱하고 행안부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행정구역 결정 권한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 결정된다"며 "최대한 이런 분쟁이 없도록 이해관계를 위해 소통했지만 지자체별로 각기 의견이 달라 법적 구제를 받겠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외에는 3개시군이 개발 등에는 이견이 없다"며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3개시군(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제2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다음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