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만금 국제공항 '딴죽'

한 장관 “군산공항 확장” 발언 조류 충돌-세계유산 보전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최대 40일 소요 정상 일정 차질 김용 기자l승인2021.10.2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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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 진행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질의가 이어진 당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평가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환경부가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분석 등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이뤄진다.

환경부 국감이 진행된 지난 20일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 검토를 30일 가량 진행한 상태로 결과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의 보완요구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단됐으며, 향후 평가절차 재개는 국토부의 보완요구 자료제출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요청한 주요 보완사항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조류충돌 예측 방식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금개구리, 흰발농게 등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가치에 대한 평가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이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했던 질의·답변과 결을 같이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의 군산공항 확장 발언 이후 거세진 환경단체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조류충돌 문제와 자연환경 보전 문제 등은 이미 수차례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보완자료 제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으로 조류·항공기 충돌사고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사실상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환경부가 사업을 부동의해야 한다”며 지적했으며, 이에 한 장관은 “기존에 공항이 있었던 것에서 일정부분 더 커지는 부분이어서 보완이 가능한지 봐야한다”고 답변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용 기자  km49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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