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 갈등, 선은 넘지 말아야

오피니언l승인2021.10.1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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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새만금사업이 최근 개발에 호기를 맞았다. 그린산단 조성, SK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광역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목표연도(2050년)와 10년 단위의 실행력을 갖춘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제시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행안부에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하여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북도를 거치지 않았고, 구비서류(측량성과도)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제출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관할구역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최근 김제 측 한 인사가 신문칼럼에서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독도 영토분쟁과 비교하면서 군산을‘일본’으로 비유한 것은 선을 넘는 적반하장의 발언이었다.

군산의 섬과 섬을 연결한 방조제가 어떻게 김제 땅이며, 오랜 기간 군산시가 관리하고 갈고 닦은 새만금의 72% 공유수면이 어떻게 김제 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군산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군산 땅인 것을 군산 것이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아니라고 우겨보는 김제시가 독도 문제를 자꾸 공론화시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입장과 가까운 듯하다. 군산의 신시도~야미도~비응항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때도 당연히 군산 땅인 것을 대법원 소송까지 끌고 갔던 김제시가 아니던가.

원래 내 것인데 지키려는 군산 입장과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뺏으려는 김제 입장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군산은 잘해야 본전이고 김제는 못 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독도 영토분쟁에서의 우리나라(군산)와 일본(김제)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역지사지로 처지를 바꿔서 군산시민이라 생각해보라. 평생을 군산시민으로 어장을 가꾸고 군산 땅이라 생각해왔던 고군산군도 일원이 한순간에 다른 지자체 땅이 된다면 그 상실감은 어떻겠는가.

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새만금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군산시를 비롯해 부안군, 전북도, 새만금청 등 모두가‘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이라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는가. 김제시만 딴지를 거는 것은 김제시가 진정 새만금의 성공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조성되는 땅만 바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이 성공해야 새로운 땅도 생기고, 지방 도시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전북도, 새만금청, 3개 시군 모두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서로 힘을 보태 새만금사업 추진에 진심을 다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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