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국가적 보상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 지사는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해당 건의서에는 ▲수재민들 피해액에 대한 국가적 보상 ▲수재민들의 보상절차에 대한 신속한 추진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와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수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이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7일 환경부의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서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 외에도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 있었다는 용역보고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만약, 지난달 발표한 용역 결과에 따라 수재민들에 대한 배상절차가 이뤄질 경우, 환경부와 국토부, 해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향후 배상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별 책임회피 등으로 인한 수재민들의 배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열린 용역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각 피해주민 대표들은 “명확한 수해 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용역조사로 향후 진행될 배상신청 조정에서 주민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해 배상 지연을 우려했다.

또 “조사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을 넣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와 지방하천 관리 부실 등을 원인으로 발표한 것은 피해배상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향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사항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등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1300억원 대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수해피해 조사용역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에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700억원에 달하는 배상신청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