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완화, 신중히 결정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6.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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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중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최종안을 이달 중순 발표한다. 오는 7월부터 적용키 위한 것으로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시설 집합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유의미한 코로나19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최종 정부안 마련에 앞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여 1단계는 사적모임 금지에 제한을 없애고 2단계는 8인까지.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적인 시행과 방역에 대한 책임 하에 집합금지를 대부분 폐지하고 클럽·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이달안에 마무리되고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확진자를 유지할 경우 다음 달부터 이같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 시사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사례에서 일상의 접촉을 통한 중소규모 집단발병으로 이어지며 하루 확진자수 400~700명대를 유지하는 불안하지만 정체기에 접어들었단 판단에서다. 강력한 코로나19 방역관리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도 감안됐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확대된데 따른 대유행 억제에 대한 기대 역시 방역완화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흘려들어선 안된다.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중이고 아직도 7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날이 적지 않다. 백신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8월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종식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코로나19 아닌가. 지난 휴일을 전후해 하루 확진자가 0명인 날도 있을 만큼 안정세를 보이는 전북이지만 언제 또다시 도민들을 불안으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코로나 19다. 완화될 개편안 대비한 방역관리 강화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집단면역형성을 위한 백신접종 가속화와 함께 도민들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의 원칙이 절대 흔들려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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