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예산이 불안하다

오피니언l승인2021.06.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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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이 요구한 주요사업들 상당수가 미반영내지는 대폭삭감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자체는 물론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자체 심의를 통해 확정, 기재부에 요청한 2022년도 국가예산에 포함한 전북관련 사업비는 7조51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론 당초 요구했던 8조8500억원에서 1조3400억여원이 삭감된 85%수준에서 부처안이 결정됐고 사업수로는 886건 중 613건만이 반영됐다. 30%가 넘는 273건의 사업이 첫 심의단계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전북의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사업 예산 64억 원 전액삭감을 비롯해 익산시 전략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전주시의 한국형영화효과음원 플랫폼 구축사업, 김제용지면 축사 매입사업비,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착공 예산 등 지역현안은 물론이고 주요 SOC사업 대부분이 부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예산 확보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지역이 요구한 사업들을 각 부처 예산에 포함 시키는 일이다. 부처가 확정한 안을 심의하는 기재부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부처가 요청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따져 제외하거나 삭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처안을 최대한 지켜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는 것조차도 힘든 노력이 더해져야만 가능하단 의미기에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지역사업이나 미래신산업, 농생명, 환경, 복지, 새만금 분야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오는 8월까지 계속되는 기재부심의 과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욱 아쉬운 정부안을 받아들 수도 있기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도에서도 삭감사업과 쟁점사업 등을 중심으로 막바지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을 지키고 따내는 일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정치적인 역량에 의해 상당부분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심의와 통과 역시 결국엔 정부안을 중심으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안에 최대한 지역사업을 늘리고 포함시키는 노력에 지역정치권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지자체와 여야없는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이 있을 때 결국 성과도 좋았다. 지금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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