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심사 기능 분산, 검토할 필요 있다

오피니언l승인2021.06.0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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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평가항목만 세분화 했을 뿐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개선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8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하는 현행 지역낙후도지수가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이나 문화, 여가, 환경, 안전 등의 종합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조사가 병행되는 만큼 공공투자 사업 진행검증을 필요로 하는 예타선정 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주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역의 낙후를 평가해 반영키로 한 것은 물론 변화다. 전북권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업들의 예타심사 과정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점수가 나오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예타심사 항목 중 지역균형 평가 비중의 5%포인트 이상 상향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500억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1000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 역시 제외됐다. 가장 핵심적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이나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SOC사업들의 절반이상이 1000억 원 미만이고 지역균형 평가에서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전북입장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혹평은 그래서 나온다.  

예타 제도운용에 대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지속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정부행보는 더디고 내놓는 개선안 역시 비수도권 지자체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타 면제 심사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지역 요구와 타당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정부주도 개선안으론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낼 수 없음이 확인됐다.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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