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김대연 기자l승인2021.05.3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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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가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3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영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 경험율이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가출경험율이 2015년 2.2%에서 2018년 2.9%로 가장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 비율 역시 2014년 4.1%에서 2015년 3.6%로 감소 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비율과 가출 경험율이 연동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청소년 가출경험율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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