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라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양극화와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반쪽 회복에 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의 국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5년까지의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