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위한 나라, 결국 나를 위한 나라

오피니언l승인2021.05.2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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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우리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16.5%를 상회한 2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또한 기대수명도 1990년 71.3세에서 82.6세로 올랐고 지방소멸이 예견되는 2050년에는 87.4세까지 오른다는 통계청 전망도 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노인이 사는 나라’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가는 노인이 된다는 명제 속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노인복지(장기요양보험 강화), 노인 일자리 확보,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고령사회정책을 준비해왔으며, 법 제정 이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빨래, 식사 준비 등 소소한 부분에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공적 창구를 통한 인력 양성과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 도 또한 3만여명의 요양보호사가 4만여명의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건수는 제도 시행 이래 8만여 건에 달하는 등 관심도 매우 뜨겁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94.3%가 공감하고, 서비스 이용 의향도 94.1%로 인식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가장 낮은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일, 혜택받는 어르신 대상 확대 등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특히, 요양보호사를 전문인력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67.2% 그친 것이 마음 한켠을 쓰라리게 한다.

코로나19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뜨린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과 가족 간 면회마저 차단되는 등 돌봄 공백이 커질수록,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강화와 필요성을 절감한다.

자식들 뒷바라지로 노후준비가 부족했던 현 노인세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 도는 활기찬 노후지원을 위해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책이다.

노인들은 자식들의 무관심과 함께 평생 가정과 직장에서 감당했던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상실감과 우울감이 생긴다. 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 회복과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적 존재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 모두는 젊어 보았고 언젠가는 늙을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의 원인이 된다”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자의 말이 메아리가 되어 심금을 울린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을 위한 전북 만들기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앞장 서 나가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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