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철저히 가려야

오피니언l승인2021.05.2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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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한  재정수요 건전성 강화차원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5년 안에 3회째 수급을 신청하면 10%,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를 감액하고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릴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은 맞지만 실업급여가 횟수에 별다른 제한 없이 지급되는데다 최근 들어 부정수급 신청 역시 급격히 늘면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면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판단이다.

실제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실업급여 수급한 실업자 가운데 5년간 3회 이상 반복해 실업수당을 지급한 금액이 2020년 현재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집계했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27만1000건으로 전년도 20만2058건보다 6만8942건이 늘었다. 특히 고용불안 상황이 가중되면서 실업급여 부당 수급도 크게 늘어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포함해 익산, 군산 등 3개 지청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사례만도 811건에 금액만도 10억6589억 원에 달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어 삶이 막막한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생명 줄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제공한 단기 일자리가 결국 실업급여증가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고 지난 2019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한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 확대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 보다 실업급여 받고 노는 편이 수입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부추겼다.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되풀이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얌체 수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의 실업재정위기를 가져온 또다른 요인이 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실업에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다. 적당히 일하고 국가복지에 기대면 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실업급여를 축내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실업급여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건전화 방안에 담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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