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큰 관심을

오피니언l승인2021.04.2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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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된 것은 1887년으로 경복궁 건청궁(乾淸宮)에 처음 전깃불이 들어왔다. 에디슨이 전구를 활용한 이후 불과 8년 만이다.

1883년 조선의 보빙단이 미국을 방문해 에디슨의 회사를 둘러본 뒤 고종에게 전기에 대해 소개했고 고종은 전기등설비를 요청하며 에디슨에게 편지를 전했다.
에디슨은 중앙 공급식 전기발전을 이용한 전등 설비에 나섰고 이 같은 발전 시설은 아시아에서 최초였다. 이렇듯 경복궁 내 건천궁에 시등을 시작으로 올해로 우리나라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됐다.

이후 우리는 독자 개발한 중형위성을 발사하는 K-위성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달나라 여행을 기대하고 있는 초 인류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도내에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이 있다고 한다. 실제 도내 전기 미공급지역은 완주군의 운문골과 밤목마을, 진안군의 하가막·와룡·양지마을 등이 있다. 이 중 몇 가구는 자가발전설비인 태양광시설조차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3%로 전국 평균인 84.9%에도 밑돌고 있고 광역도 평균인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다. 더욱이 진안군·임실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15%에 머물고 있다.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고도의 성장기를 구가하다 현재는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이미 도내 웬만한 곳은 보급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으며 농어촌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만 남게 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설치비용 지원 등 나름대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해마다 물가안정 정책으로 공급비용의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지자체들은 도시가스사의 자체 경영합리화로 흡수토록 하고 공급비용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 배관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은 공급비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 줘야 한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그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에너지지원정책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이었다. 이제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주거에너지복지 실현도 고민할 시점이다.

전북도 역시 인간의 삶에 에너지가 선택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도민의 주거에너지복지를 미뤄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날들을 버티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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