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만 따진 철도망 구축 문제 있다

오피니언l승인2021.04.2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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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초안에 전북도가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한 6개사업 중 전라선(익산~여수)고속화 철도 단 1건만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철도오지 전북’ 탈피에 대한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실망감을 넘어 현 정권의 철저한 전북무시에 지자체의 안이함, 지역정치권의 무능함까지 도마에 오를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구체화한 114조7천억 원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놨다. 오는 6월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 이동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에 전북은 없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망 확충을 건의했고 전북도 역시 전라선 고속철도,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목포, 달빛내륙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 모두 6개 노선의 필요성을 요구했지만 주요거점 간 고속연결을 위한 전라선고속화 사업 1건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 도입 대상 권역으로 충청권, 부울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광주전남권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은 관내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인근 지자체간의 이동수단 확충과 획기적인 시간단축이 가능해 졌다. 모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내부 건설사업은커녕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광역 지자체간 연결이 필수적인 철도건설 사업까지 초안에서 빠진 전북과는 너무 큰 차이다. 

전북 사업 배제 이유는 경제성 부족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투자대비 효율성을 우선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배려에만 지자체가 기댔던 건 아닌지, 정무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중장기 정부대책 수립에 과연 지역정치권은 얼마만큼 협조하고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초안에서 빠진 5개사업 중 익산역유라시아 철도를 제외한 4개 노선이 추가검토가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마지막 설득작업에 기대를 걸어본다. 지금 초안대로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할 것 아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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