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수정, 안정 해쳐선 안 돼

오피니언l승인2021.04.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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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사흘 만에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그동안 제기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성난 ‘부동산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부동산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키 위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강경일변도로 일관했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당 차원의 종합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어느 선에 까지 수정보완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이 특위까지 구성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세금폭탄’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동산보유세 급등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자체진단이 내려져서다. 이미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상향,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조세나 부담금, 건강보험료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문제 역시 국민의 갑작스런 부담 증가로 인한 심각한 저항을 감안해 신중히 다뤄야할 문제로 분류된다.

부동산 규제의 의도나 원칙이 맞다 해도 결국 현금 부자들만 유리하게 만든 결과로 이어졌다면 보완하는 게 맞다. 국민의 소리에 귀닫고 야당의 지적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 결과라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3명의 후보들 역시 부동산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나 방향이 흔들리면서 전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그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수요억제와 주택공급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 부동산폭등으로 야기된 미처 돌아보지 못한 정책을 보완하는 일이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개편 안을 준비하는게 아니지 않는가. 많이 듣고 세심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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