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모집 과열 후유증 우려된다

오피니언l승인2021.04.1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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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북에서 압승하며 명실공히 집권여당의 입지를 다졌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10명, 광역의원 36명, 기초의원 147명 등 총 194명이 당선됐다.

민주당의 승리로 전북 정치와 행정이 사실상 민주당 1당 체제로 구축되며 여권의 강한 추진력이 가능해졌다는 긍정평가와 견제세력의 부재라는 부정평가 속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중간 심판적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북지역 입지자들이 당원모집에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에서 승리하며 ‘민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확인되면서 공천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인 권리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통상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원투표 50%, 국민참여경선 50%, 광역·기초의원은 100% 당원투표로 본선 후보를 결정해 왔다.

더욱이 지방의원 공천의 경우 권리당원 100%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천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내 10개 지역위원회에는 해당 지역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이 주축이 돼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통상 입당원서 1000여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출마 의사가 있는 현직 의원들의 경우 이보다 많은 3000여장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북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8만여명으로 민주당 시·도당에 제출된 입당 원서는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 초부터 눈에 띄게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당에는 하루 평균 100여건 이상의 신규 권리 당원이 접수되고 있다.
때문에 과한 당원 모집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을뿐더러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복주소 당원 발생으로 물의를 빚었고 시끄러운 지역도 있었었다.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중복 가입 등의 변칙은 곧 공정성의 심각한 저해 요소다. 이름만 올려놓은 유령당원 때문에 상향식 공천과 함께 발전 가능한 제도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한다는 민주당의 경선 개혁방안이 지나친 실적 경쟁에 1회성 당원만 양산하고 정치 허무주의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도당 차원에서도 불법이나 과열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자발적인 진성 당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한번 겸허히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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