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무원 없음’을 믿고 싶다

오피니언l승인2021.04.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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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2014년 이후 진행된 도내 11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지만 투기정황은 없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현직 도청공무원과 가족 6175명을 전수 조사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는 발견치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의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가 본격화 됐고 전북도 역시 지난달 16일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10여명의 직원들이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했지만 내부이용 정보와는 거리가 먼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게 최종 결론이다.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투기의혹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 조사에서 현재까지 도청 소속 공직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의심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결과임이 분명하다. 모든 공직자를 의심스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들 만이라도 불신의 의혹에서 일단 비켜서게 됐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LH 소속 직원을 비롯해 이들과 연관 있어 보이는 일부 도민들의 원정투기 사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터라 도청공무원들의 투기사례 전무가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사기간이 20일 밖에 되지 않았고 감사에 투입된 인원 역시 10명 남짓에 불과했다는 것은 신뢰성에 의심을 갖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조사대상 개발지구 대부분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이미 퇴직한 직원들과의 연관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는 게 쉽지 않고 또 이들 중 개발부서나 협의부서 퇴직자들은 50명 안팎으로 제한적이었다는 게 도 입장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임은 분명하다.

추가 제보나 새로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개발지구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추가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전주시가 승인한 천마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에 대한 추가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켜 볼일이지만 단 한명의 투기공무원도 없다는 결과가 반가우면서도 의심스러운 건 그만큼 일반의 불신이 크다는 의미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결과는 안한 것과 같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가 진행 중인지 돌아 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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