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특단의 대책 필요

오피니언l승인2021.03.2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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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2019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들은 경영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정원 증원 때 페널티를 받게 되며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골자다.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1개의 공기업과 14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1740명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도가 기관들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84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더한다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연기관들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준공공 기관 성격을 가진 이들 기관은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도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부정적 뉴스들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차라리 출연기관을 없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잡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기관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다.

최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해와 똑같이 부적절한 조직운영과 허술한 사업관리 등 방만·부실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실제 지역산업 과학기술 혁신 거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부적정한 보수체계와 이사회 운영,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인사 소홀 등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한다.

또 지난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단행하면서 전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 권한조차 무시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수체계 산정마저 용역에 의뢰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재직기간이 10년이 되면 초임과 비교해 2200만원 가량의 연봉이 인상되지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연봉 상승분이 900만원도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천차만별이어서 출연기관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났다.

도가 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으로 마련한 혁신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제는 막대한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도대체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할 때다. 전북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기관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관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효과를 극대화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 혈세를 직접 도민들을 위해 쓰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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