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조사에 여야가 있어선 안된다

오피니언l승인2021.03.2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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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미 벌어진 투기행위를 특검하고 정치인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투기행위에 대해선 이견 없는 행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칼 날이 될 수도 있는 현안이기에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주 국회 국토위는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업무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의 추가 입법도 추진중에 있다. 부동산투기로 신뢰도가 바닥인 공직사회의 신뢰회복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의지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LH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전수조사를 놓고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에 반해 국민의 힘은 야당을 끌고 가지 말라며 여당인사 우선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엇박자가 나고 있다. 

특검으로 가자는 여당이나 특검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감사원과 검찰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 역시 틀린 건 아니지만 공직자부동산투기가 여당에 심각한 부담인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불똥이 야당에 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더해지면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목이 시작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로 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금 여론이다. 고급정보를 접해 부동산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가질만한 대상이라면 먼저냐 나중이냐가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검증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LH사태로 상한 민심을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까지 활용하려는 꼼수는 국민을 다시 상처 주는 행위다. 그리고 이를 눈치 채지 못할 국민도 없다. 손해볼일 하지 말고 하나만 보고 가자. 공직사회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지금의 국민적 공분대상인 투기행위자에 대한 예외 없는 조사와 처벌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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