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강력히 대처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3.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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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당국의 대책을 비웃기나 하듯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만큼 피해규모가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다.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1681건에 금액으로만 7000억 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87건이 발생해 19억여 원씩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16년 1만7040건이 발생해 1468억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과 비교 건수로는 2배가 못되지만 피해액수로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거래 등에 취약한 대상으로 한 소액 범죄 행위가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노린 고액사기로 진화하며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단 의미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외국에서 거는 전화임에도 국내 가입자 휴대폰에는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가 찍히도록 하는 사설 중계기까지 설치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모르는 국제발신 전화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을 통해 다시 일반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 비중까지 급증, 변화하고 진화하는 범죄에 정부와 사법기관은 물론 일선 금융기관에서의 대고객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발전했다.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의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냈다.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 등을 접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2~30대 젊은 층이 자신도 모르게 당할 만큼 교묘해지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선량한 우리이웃의 평범함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누군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극악한 범죄행위에 선처나 관용은 사치일 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더 없는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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