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긴급 편성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17일 도정질의에서 “지난해부터 각 시·군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재난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및 지원 내역도 집계가 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9350억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1378억원(39건)이다.

지원대상 별로는 행정명령 이행업소,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소득감소자에 대한 현금성 생계지원사업 238억원, 소상공인 지원 783억원, 관광업계 106억원, 일자리와 기업지원이 208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됐지만 정작 도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여행업체를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41억9700만원이 편성돼 각 시·군에 교부했지만 현재까지 집행율은 72%에 불과해 사업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신속한 편성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의성을 놓침으로써 사실상 지원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재난지원금도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지급했다. 특히 예술인재난지원은 지난해 초 예술인 코로나 극복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연말까지 미루다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간은 2주에 불과했고 대상도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등록예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상당수의 전업예술인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의 영원한 종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사후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 도에 특화된 재난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긴급히 편성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