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LH 임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의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해 투기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며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등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셀프 조사’라며 여론이 악화되자 강도 높은 조사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 대책에 필요한 입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된 후 변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LH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급대책이 중요한 만큼 그와 관련한 기본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주택공급대책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2·4대책 관련 입법은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공급 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다음달 초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우수 후보지 선정과 신규 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LH 의혹과 관련 여야는 철저한 수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수사의 주체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 조사와 특검 진행을 요구하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 역시 정체적 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을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를 이용한 자’로 넓히고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7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