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원내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견이 비중 있게 다뤄져 해당 사안에 대한 당청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해 당이 3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 김제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이 ‘경작 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내용이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인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농민들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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