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흔들기 강력 대처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2.0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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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에 놓인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전북도의회 결안이 발의됐다. 이정린의원(남원1)이 발의한 결의안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우수의료 인력 양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건강권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서둘러져야한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함몰돼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법적인 절차까지 마무리 짓고 올해 안에 공공의대 설립의 실천적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추진이 전면 중단된 지금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지역 반발을 결의안에 담아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당정협의를 거쳐 남원시에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공식발표하고 관련 법률안 까지 국회에 발의했지만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정원 확대 연장선에서 놓고 반대하면서 모든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의사파업 사태 협의과정에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된 이후 ‘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 키로 한 것은 모든 걸 원점에서 시작해야할 수도 있단 의미이기에 심각한 갈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던 전국 지자체들이 ‘재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결정’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너도나도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경북 안동이 공공의대 유치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경남구미, 전남 순천 지역 등에서도 다시 유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우상호의원은 서울시립 산하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정부가 미루고 전북이 같이 멈춘 사이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공의대설립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부지도 확정했고 예산까지 세워진 상황인 건 맞지만 절대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고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해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게 정치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틈을 주거나 빌미를 만드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끝날 때 까진 끝난 게 아니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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