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의 인구절벽과 수도권집중화에 대비키로 했다.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와 추진계획'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1차관이 팀장을 맡는 범부처 기구를 출범시켜 오는 7월까지 세부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소멸대응과 인구절벽 충격완화, 축소사회대응, 사회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비수도권 지자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핵심이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당장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실이 돼가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인구절벽이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 교육, 직업, 복지, 부동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면서 그동안 출산대책이 백약이 무효란 표현이 들어맞을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지자체들이 당장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논란이 있더라도 무리하다 싶을 만큼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출산 지원금을 늘려 충북제천시는 셋째 출산 가정에 4천만 원의 장려금까지 주고 있다. ‘지나친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아 보완책을 마련중이긴 하지만 경남 창원시는 지난 3일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겠다고 해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현금을 지원해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이 저 출산 극복에 한계가 있단 사실을 지자체들 역시 모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두 손 놓고 있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결과일 만큼 지역의 인구감소는 심각하다.

인구절벽 문제가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정부역시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효과는 없다. 지방 이전기업 인센티브 대책 역시 수도권 시각에서 들여다본 탁상공론의 결과라면 보나마나란 말은 그래서 나온다. 많이 고민하고 더 이상은 없다는 내용의 지원을 담아내야 한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다 해도 기업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는 건 정부도 잘 알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