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각종 암 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최대 6.5배가 높고, 흡연관련 진료비 지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서 행복찾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지사장 조백현)가 시민들의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으로서 흡연과 전쟁을 선포하며 행복한 익산 만들기를 위해 금연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는 3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단차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진료비 지출에 따른 연간 손실액이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담배회사는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은 전무해 의료비용 배상청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공단은 지난 19년간 13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데이터자료와 흡연피해 내용 등의 연구결과 등을 보면 암발생 빈도가 최대 6.5배가 높고, 흡연자들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흡연피해 책임은 전무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35개 질환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담배로 인해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면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흡연폐해 책임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찾기 위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면서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공단의 방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서기로 했다.
조백현 지사장은 “담배로 인한 소송은 비용과 장기적인 법적공방이 필요한만큼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만으로도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소송법 입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