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가능성이 크고 투자 유치가 유력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투입된 58조원에 더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으며, 세계 최고의 투자환경을 갖춘 외투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수립했다. 지역발전전략, 지역 특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
이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는 자동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해양레저로 동해안권은 금속·신소재, 충북에는 바이오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인천은 항공물류·바이오·지식서비스, 부산·진해는 복합물류·첨단수송·기계부품·휴양,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산업·항만물류, 대구·경북은 IT융복합·첨단 메디컬 등으로 특화 개발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 지원은 물론 입지·비용·규제 완화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투자유치 전망이 좋은 구역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경제자유구역을 과감히 정리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이 처음 지정된데 이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경북 등 3개 구역이 추가됐다. 올해에는 동해안, 충북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중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53개 지구(52.5%)에 불과하고, 나머지 48개는 아직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새만금군산의 경우 7개 지구 중 미개발지비중은 50%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자구역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외국인투자액을 2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중핵기업 100개와 서비스기업 1천개를 추가로 유치할 방침이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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