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따른 연계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서울주재 연구기관들이 협력해 기금운용본붜의 이전에 따른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현재 도가 내놓은 구상이다. 이미 지난 달 전발연이 연구수행에 착수했다, 그러나 연계사업 발굴에 있어서 지나치게 형식적 방안 내놓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전에 따른 제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까. 도는 행정적 지원과 도내 금융권의 협력 지원 등 두갈래 방향을 잡았다. 행정적 지원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및 본부와 동반 이전이 예상되는 국내외 주요 금융이관 이전에 따른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기금본부 직원들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기금운용본부의 거래관계가 있는 투자운용사 등의 지점설치에 따른 투자유치지원 및 기업이전에 따른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진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서비스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례’라는 가칭을 정했을 뿐이다.
도는 또한 지역 금융기관들과 연계한 이자율 우대 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기금운용본부와 동반 이전하는 운용사들에게 이자율을 우대한 정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도내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통한 금융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시 수혜자가 될 전북은행과 농협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구축비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조직 구성은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로, 복지부와 전북도, 연금공단 3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금융권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자체적 T/F팀도 꾸릴 계획이다. 2단계로는 순조로운 이전 절차를 위한 상시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했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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